민선7기 공약 공약총괄 관리규정

관리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정

(제정) 2014.07.02 훈령 제158호
(전부개정) 2018.08.24 훈령 제19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정책질의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의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협조·추진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필요 시)를 지정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하고,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2. 주관부서(협조부서)는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 담당자를 지정한다.
  3.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실천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취지에 부합하며 이행가능한 목표 설정
    2. 정확한 현황 분석 및 다양한 자료 검토
    3. 관련부서 및 전문 연구기관, 주민의견 수렴 반영
    4. 기존 사업 추진계획과 조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5. 국가 및 상급기관 계획과 조화
    6.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안 강구
  2.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한다.

제5조(소요예산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하여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실천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제4조3항에 따른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폐기가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변경된 실천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3항의 실천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8조(공약사항 이행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반기 종료 다음 달 10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결과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제9조(구민 참여)

  1. 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2. 평가단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및 실천계획의 수정·폐기에 대해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구성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약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약사업에 관심이 많은 구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임기)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방법)

  1. 평가단은 공약사업에 대하여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3조(평가결과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변경사항, 추진상황, 평가단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호, 2018.8.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연락처 : 051-665-4014

최근수정일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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