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예시)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보다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
•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른 업무처리,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의 업무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할 업무를 명백한 이유 없이 처리하지 않거나,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행태

소극행정 신고 안내

• 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기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 종류, 대상품목,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행태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