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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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 상
- 연제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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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