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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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분야별정보 민방위/재난 지역재난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분야에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이하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관리 및 정비

지방자치단체소관 전체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지방공공청사·시설 및 관할구역 내 민간시설 등

(중앙·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소관시설 제외)

특정관리 대상시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정기·수시 안전점검

시설물:10년이상 경과된 교량·육교 등 시설물

건축물:15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중점관리 시설 (반기 1회 점검)
- 시설규모·이용면에서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시설(A,B,C급)
  -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관리카드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
재난 위험시설(월1회 점검)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D,E급)
  -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지시 소유자(관리자,점유자 포함)에게 서면으로 통보공보 또는 게시(14일 이상)
  - 안전 관리 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 강화
  -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장단기 해소·계획 수립추진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8조)
- 정기정검 : 재난 위험시설 매월 1회 이상 / 중점관리 대상 시설 매반기 1회이상
- 수시정검 :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긴급안전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 39조)
- 정밀 안정진단 실시(필요시)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위험요인 제거
-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시 사용제한 금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활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습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정된 시설 등에 대한 장·단기해소 계획 수립 시행

최근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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