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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

시장의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선정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또는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위와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지침

  •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세부업무지침(중소기업청)

시장정비사업 추진절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및 승인

  • 사업개획 수립·결의 및 시행구역추천신청

  • 사업시행구역 선정추천

  • 사업시행구역 선정

  • 조합설립인가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 건축허가(사업시행인가)

  • 분양(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사업준공 및 소유권이전

  • 청산

  • 조합해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구성요건
  • 정비할 구역내의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과 감사를 포함한 5인이상 위원으로 구성(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추진위원회의 기능
  •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개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그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승인신청
  • 승인권자 : 관할 구청장
  •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등 소유자의 명부, 동의서, 위원의 주소및성명, 위원선정증명서류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

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설계 개요
  • 시장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분담·조달 방안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등
사업추진 결의
  • 결의시 결정사항
    •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개요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및 조달 방안
    • 입점상인 대책
    •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동의요건
    • 당해 구역의 토지면적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5분의 3이상의 동의 확보
  • 사업시행구역 추천 신청
    • 시장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단독소유의 시장인 경우)
    •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시장정비사업조합
    • 토지등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 신청서류
    • 추천신청서
    • 시장현황에 관한 서류
    •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서류
    •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소유자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행령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계획서
    • 시장정비사업의 완료 이후의 시장운영·관리계획서
    • 신청인의 신청권한을 입정하는 서류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취소 등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의 효력상실
  • 사업시행구역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효력을 상실
취소사유
  • 사업시행자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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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1-665-4475

최근수정일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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