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생계급여 일부완화.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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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2
주거급여	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절차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동 주민센터 비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복지조사·관리팀에서 전산 등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 기타 부채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

참고사항

• 기본재산공제액 : (광역시 기준) 7,700만원
• 주거용재산한도액 : (광역시 기준) 14,6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